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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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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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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 유치원서 집단 식중독 증세…역학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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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돼 숨진 아기 옆엔 밥 한공기뿐… 엄마는 사흘간 외박
지난달 사흘 동안 방치된 끝에 영양실조로 숨진 20개월 아기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 A 씨(24)는 1년…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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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천 초등생, 계모 유산후 폭행-감금 시달려
인천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 군(12)이 약 1년 전 계모가 아이를 유산한 후부터 지속적 폭행과 폭언, 감금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B 씨(43)는 지난해 …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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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학대 시작…아이는 계모 팔 붙잡고 “잘못했어요” 빌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이 1년간 계모에게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직후부터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다 결국 숨지게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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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친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상습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아이의 친모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면한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A 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아동학대와…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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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아기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유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생후 76일 된 아기가 수 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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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7일 오전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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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만나” 초등생 아들 혼자 살게 한 아빠 집행유예
타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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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기소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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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계모 아동학대살해죄로 죄명 바꿔 송치
경찰이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상습학대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의붓어머니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는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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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쳤는데 못 일어나”…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 진술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2세 초등학생의 계모가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 씨(43)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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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게 맞아 숨진 초등생 친부 “아내 학대 행위 봤다…난 안 때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친부와 계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친부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모는 묵묵부답했다. 10일 오후 1시 50분경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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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들어 숨진 초등생…친모 절규 “뼈가 살 뚫고 나올 정도”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모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 정황을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아들의 빈소를 지킨 친모 A 씨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위까지 멍투성이였다고 증언했다. 앞서 친부 B 씨는 아들의 온몸에 든 멍을 ‘자해 흔’이…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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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초등생, 온몸에 멍든채 숨져… 집중관리대상 포함됐지만 비극 못막아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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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이었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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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성병 진료기록으로 찾는다…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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