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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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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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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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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붓아들 살인’ 계모, 징역 17년→14년 감형…“우발적 범행”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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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에 둔기 휘둘러 골절상…30대 부부 구속 송치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치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와 의붓엄마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새벽께 대전 동구에 있는 …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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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개월 영아 아사 추정”… 20대 친모 구속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영아가 굶주리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던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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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학대·방임 혐의 30대 친모, 구속여부 10일 결정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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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멍든 팔…‘아동학대 의심’에도 학생 하교시킨 초등학교
광주 한 초등학교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생을 하교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55분쯤 한 초등학생이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아동 A군(10)의 왼쪽 팔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어 동급생들이 …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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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 영아 방치·사망’ 20대 부모 구속 영장 신청
광주 한 모텔에서 5개월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영아 부모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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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에 ‘냄새 난다’…어린남매 상습 학대 30대 친부 징역4년 선고
초등생 남매를 1년2개월간 3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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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 장난감 수갑 결박·폭행 일삼은 30대 친모·동거남 실형
각종 수당을 노려 3살 친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3개월여간 장난감 수갑으로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학대하고, 개와 고양이 분뇨가 가득한 곳에 방치한 30대 친모와 그의 동거남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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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생후 44일 아들 몸으로 눌러 살해한 친모 징역 16년 구형
생후 44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A씨(25)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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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5년간 11만여건…연간 40명대 사망
최근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11만여건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017년 2만2367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6…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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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곰팡이’ 친딸 방치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집유
아이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고 방임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친부 A(27)씨와 친모 B…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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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던져 이마뼈 함몰 사망…게임하며 방치 20대 친부모 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부장검사 강호준)은 16일 2개월된 딸을 바닥에 던져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치사)로 친모 A씨(22)와 친부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2개월된 딸 C양을 방바닥에…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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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3세 아동 머리 내리찍은 어린이집 원장 구속
만 2~3세에 불과한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40대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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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96%가 부모인데…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재학대 사례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해자 96%가 부모임에도 피해아동 대부분은 집으로 바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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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로 40명 사망…1년 만에 신고 27% 늘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가 40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동기(4만2251건)보다 27.6…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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