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최대집과 함께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키로

대북전단 살표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박 대표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공동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설 때 성립하는 범죄다.

박 대표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아예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북전단금지법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싣는 등 크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박 대표는 10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대북전단을 계속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