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박상준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5-04 03:00수정 2021-05-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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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상환 대법관(55·사법연수원 20기·사진)을 8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3일 임명했다.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김 대법관은 이날 연구 모임에서 탈퇴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동료 판사의 권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총회 등에는 참석한 적이 없으며, 연구 모임을 통해 김 대법원장을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장에 지명되자마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수장으로 법관 인사 등에서 공정한 외관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모임에서 탈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 출신인 김 대법관은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대법관은 2018년 10월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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