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부동산 투기 탈세 의심 210건 세무조사 의뢰”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탈세 의심 사례 210건에 대한 세무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합수본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국세청과 금융위위원회, 금감원, 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과 함께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부지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등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추린 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세금까지 추징하려고 한다”고 세무 조사 의뢰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국세청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관급 고위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지낸 피의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수사 중인 합수본은 “해당 피의자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A 전 청장이 지난주 금요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A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전 청장은 투기, 기획부동산 등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수사 중인 1848명 가운데 최고 ‘고위직’으로 꼽히는 중앙행정기관 출신 인사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까지 7월까지 행복청장을 지낸 그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쯤 아내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24일 A 전 청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1848명 내사·수사…121명 검찰 송치, 9명은 구속

국수본을 주축으로 꾸려진 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25건(943명)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전매 등 기타 의혹의 경우 내사·수사 건이 229건(905명)이다.

총 1848명(454건) 가운데 12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1629명이 여전히 내사·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9명이다.

경찰은 고위공직자 4명과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의 투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중 강기윤 국민의 힘 의원과 관련된 회사를 경찰은 지난 22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투기 의혹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 관계자는 “강 의원의 투기 의혹이 다른 국회의원 등보다 짙어 압수수색을 했다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강제수사를 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