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사면 검토한 적 없어…靑건의 안할 것”

뉴시스 입력 2021-04-19 16:14수정 2021-04-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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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지시 없으면 검토 못해"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경쟁 중인데 이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라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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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어 아직 건의할 생각도 없다”며 ‘검토를 빨리해야 한다’는 요구엔 “그건 의원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단체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한을 가진 분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인가’라는 곽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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