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말고 직접 수사해야”

뉴시스 입력 2021-04-14 16:32수정 2021-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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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서 의견 나와
"김학의 출금 등 수사해 국민 평가받아야"
법 고쳐 '유보부 이첩' 명문화하잔 견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령 및 신뢰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에서 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보단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 담당자를 정식 채용하고 이첩 권한 등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자문위는 이 같은 현안을 주제별로 논의할 소규모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조만간 특정 현안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 시기를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의 필요성 등 각종 현안을 자문위에 보고했다. 보고 안건에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윤중천 면담 유출’ 등의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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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공익신고건을 검토 중이다. ‘윤중천 면담 유출’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은 상태다.

자문위원들 중 일부는 이 같은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하기보단 열심히 수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판단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들에 관한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견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자문위원 중 한 명은 상위법령인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사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보부 이첩’을 법 개정으로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은 자문위원 다수의 의견이 아니었으며 찬성표를 얻어 공식 안건으로 선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다른 자문위원은 공수처의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정식 대변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까지 대변인 채용을 실시했지만 적격 후보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대변인으로 겸임 발령냈다.

자문위는 이러한 현안을 주제별로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소위원회에 참여할 자문위원들을 선정해 소집 시기를 전할 계획이다.

[과천·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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