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출금 논란’ 차규근도 검찰 조사 불응

車측 “변론권 보장위해 미뤄달라”
檢 “보강수사 뒤 영장재청구 검토”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6일 새벽 기각된 후 추가 조사를 위해 차 본부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차 본부장 측은 “공식 일정 등으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르면 11일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