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첫 재판 시작…‘윤석열 사퇴’ 영향 미치나

뉴시스 입력 2021-03-09 05:31수정 2021-03-0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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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 '증인' 신청할지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날 방청인 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명으로 제한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감사원 자료 제출 전날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삭제한 문건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 ‘60뽀요이스(phohois)’와 ‘북원추’라는 폴더가 존재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북한을 돕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등을 지원하려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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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에너지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건 삭제를 한 이유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장관으로 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문건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부족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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