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2 20:48수정 2021-03-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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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검찰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차 본부장 등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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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례 조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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