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한변협 이종엽 회장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

사진 동아DB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다.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일부 법원 ‘코드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우리 국민은 법원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지속적인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민들은 사법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법률가들이 정치에 쓰임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때마다 예외없이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대체하고, 자칫 인치(人治)로 흘렀던 과거 역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