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만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완화…업주·시민 모두 ‘불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6 © News1

정부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새 방역조치를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사업장 운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지속된다.

이번 방역조치에 대해 경기 성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모씨(33)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눈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조치로 인해 호프집은 전멸인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주로 구치소나 교회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왜 호프집을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경남 창원에서 낙지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30)는 “인원이나 시간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수칙을 지키는 가게는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업종 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폐지돼야 한다”며 “주점 등은 1년6개월 이상을 집합 금지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 역시 “시간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돕고 안전한 시설을 검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이번 정부 조치가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다민씨(가명·34)는 “계속 자잘하게 조정하는데 시민들도 계속 헷갈린다”면서 “원망 듣더라도 3단계를 강하게 한 다음 확진자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부가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얻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찔끔찔끔 풀어주면서 3차 대유행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봤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수도권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연장에 항의하며 오는 7~9일 3일간에 걸쳐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를 열 예정이다.

7일 밤 12시에는 서울 강서구의 PC카페, 8일 밤 12시에는 코인노래방, 9일 밤 12시에는 서초구의 호프집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피켓시위, 피해사례발표 연대발언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