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지원 몰래 취소’…동창 꿈 짓밟은 20대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1년 2월 4일 14시 13분

여자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20대·여) 아이디로 몰래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정보통산망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A씨와 B씨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자 B씨가 의아한 반응을 보였을 만큼, 친했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수개월간 취합한 증거 등을 가지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기간 준비해온 시험을 치르지못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아직 검찰 수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B씨는 시험 전 타인의 해킹으로 시험이 취소된 만큼 전북교육청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