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해야”

집합금지로 피해 큰 유흥시설에 100만원씩 별도 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양 지사는 “태풍과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 지역과 이재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와 경제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열린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다.

양 지사는 “재정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영역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대상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선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유흥 5종 시설 1752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개인택시 운전자에 비해 정부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덜 받는 법인택시 운전자 1만4000여 명에게는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