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불기소로 종결

울산광역수사대 관계자가 수협 방어진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고래고기 447점 중 39점을 환부 조치하고 있다./뉴스1© News1

‘울산 고래고기 환부(還付) 사건’이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6개월여 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갈등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은 고래고기 환부 처분과 관련된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는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능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줬으며(환부), 법령상 경찰관에게는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관 업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 증명서가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아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래고기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소비자가 30억 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자 고래 보호단체가 2017년 9월 담당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대로 청구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2명이 울산에 다녀간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현 국회의원)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햇다. 이에 청와대는 “검경 간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갈등 조율 차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해당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