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자”…서울경찰·서울시, 공동대응 TF 구성

신고부터 사후모니터링까지 공동대응키로
전문가 구성 공적기구 마련 방안 논의 예정
다음달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 등 전수조사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아동학대 신고 지휘"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TF팀은 ‘학대신고-학대여부 판단-분리조치-사후모니터링’의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현장에서의 학대 여부 판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토록 한 법령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리조치에 대비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향후 현장 의견 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반영한 ‘아동학대 종합 대응대책’을 공동으로 수립,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예비소집 불참아동, 양육수당, 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 원년을 맞아 아동학대 사건에 서울시와 공동 대응하는 협업체계 구축을 전국에서 처음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 향후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급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