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SNS서 “수사권 조정 뒤 인권보호가 검찰 개혁의 핵심”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되어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고 적었다.

올해 1월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경찰엔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

박 후보자는 전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보다 경찰 수사에서 벌어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도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호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며 “그 중 으뜸은 인권이다. 정의가 인권과 함께 조화되고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의 첫번째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