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인권 변호사 “‘정인이법’ 제발 멈춰주세요”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제발 진정하세요. 법 만드는 게 장난도 아니고 이 많은 법들을 오늘 심사하고 이틀 뒤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하루만인 7일까지 500회 이상 공유됐고,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김 변호사의 글이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4일부터 국회서 잇달아 발의된 ‘정인이법’에 대해 “형량 강화, 즉시 분리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며 주요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저를 불러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여성·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공익 변호사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김 변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보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를 대표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10년 전부터 아동보호 체계를 지금과 같이 놔둬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는데 마치 정치권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히려 현재 발의된 ‘정인이법’들이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잔혹한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를 악마화한 후 형량을 높여 처벌하면 끝나는 것처럼 법안을 발의하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여론에 밀린 법 개정이 아닌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담, 상호협력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