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이후’ 디지털 성범죄 3575명 검거…245명 구속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News1

경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인원은 245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 인력 총 4283명 규모로 구성돼 운영돼 왔다.

아이디 ‘박사’를 쓰는 조주빈(24·구속)이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를 포함한 90여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은 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이를 유통한 사건이 거센 논란이 되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나섰다.

본부 수사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했으며 3575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24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가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유포자는 1170명이었다.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한 피의자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피의자 상당수(2538명, 71%)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20대로 분류됐다.

수사본부 피해자보호단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도 수립·시행해 왔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했다.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 맞춤형 보호·지원도 조치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해 ‘언택트(비대면)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또 수사본부 활동은 Δ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5월19일 시행) Δ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9월10일 시행) Δ대법원 양형기준 강화(내년 1월1일 시행) 등 처벌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령·제도 개선의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31일 수사본부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며 “특히 지난 1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