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징계위, 늘어난 변수…‘秋-尹 수싸움’ 더 치열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대치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는 10일로 연기된 징계위 전까지 양측 수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은 10일로 잡았다.

당초 지난 2일 예정됐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4일로 연기됐다.

윤 총장 측은 이후 형사소송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거듭 기일연기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법상 문제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결국 또 징계위가 연기되며 윤 총장 요구를 추 장관이 받아들인 형국이 됐다. 징계위 전까지 두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추 장관은 징계위 재연기로 ‘절차상 흠결’ 시비에 휘말릴 부담은 덜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위 연기 결정에 “직무배제 집행정지에서 절차적 문제로 깨져서 이번엔 절차적 문제부터 깨지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4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를 의결했다면 절차상 문제로 결과 자체가 취소되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컸다는 풀이도 나온다.

한 검사는 “그대로 진행하면 절차위법이 확실하고, 절차가 위법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바꾼 것”이라고 봤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중징계를 강행하기 전 절차상 명분을 쌓을 시간을 벌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징계위 전인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변수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가운데 판사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해당 문건이 재판 독립 침해라는 쪽으로 판사들 의견이 모인다면 추 장관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논의 여부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가는 상황이다.

징계위 연기로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시간을 벌고 징계위 대응 논리를 충실히 할 수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날로 예정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검찰의 원전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 수 있다.

전날에야 법무부 측에서 몇백 페이지 분량의 감찰 자료를 받은 윤 총장 측에선 준비에도 비교적 여유가 생겼다. 윤 총장 측은 남은 기간 “기록을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 대응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전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10일 징계위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부장검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여당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도 징계위 연기 날짜에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