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재명, 의혹 제기 1년10개월 만에 대법 선고까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이후 파기환송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6월 10일

-바른미래당측,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7월11일

-경찰, ‘형님 강제입원’ 혐의 관련 성남시분당구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압수수색.

▲7월25일

-바른미래당측,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고발.

▲7월28일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추가 압수수색.

▲8월8일

-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고발.

▲10월12일

-경찰, 이재명 자택과 성남시청 압수수색.

▲10월29일

-이재명, 분당경찰서 출석…10시간 조사 “경찰·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

▲11월1일

-경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11월24일

-이재명,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12월11일

-검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

◇ 2019년

▲1월10일

-1심 1차 공판기일…이재명,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전면 부인.

▲1월14일

-1심 2차 공판기일…검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언급 담긴 김포시 선거유세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1월17일

-1심 3차 공판기일…‘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 심리 마무리.

▲1월24일

-1심 4차 공판기일…이재명,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전면 부인.

▲2월14일

-1심 5차 공판기일…‘친형 강제입원’ 관련 심리 시작.

▲2월28일

-1심 6차 공판기일…이재명 친형 재선씨 정신질환 여부로 ‘진실공방’.

▲3월4일

-1심 7차 공판기일…증인 성남시청 공무원 “친형 욕설·협박에 피해진술서 썼다.”

▲3월7일

-1심 8차 공판기일…성남시청 공무원, 전 시민단체 활동가 등 증인 출석해 재선씨 정신상태 관련 증언.

▲3월11일

-1심 9차 공판기일…이재명 형수·조카 증인출석, 법정대면은 불발.

▲3월14일

-1심 10차 공판기일…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 증인 출석.

▲3월18일

-1심 11차 공판기일…재선씨 ‘조증약 복용’ 녹음파일 법정서 공개.

▲3월21일

-1심 12차 공판기일…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 증인 출석 “이 지사로부터 위법 지시 없었다.”

▲3월25일

-1심 13차 공판기일…전 분당구 보건소장 이모씨 증인 출석 “이 지사로부터 위법 지시 받았다.”

▲3월28일

-1심 14차 공판기일…전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모씨 증인 출석.

▲4월1일

-1심 15차 공판기일…증인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입원 부탁’ 두고 이 지사 측과 공방.

▲4월4일

-1심 16차 공판기일…재선씨 약 처방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증인 출석.

▲4월8일

-1심 17차 공판기일…전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 성남시 비서실 직원 등 증인 출석.

▲4월11일

-1심 18차 공판기일…전 분당보건소 직원 증인 출석.

▲4월22일

-1심 19차 공판기일…피고인 신문, 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4월25일

-1심 결심공판…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5월16일

-1심 선고기일…법원, 이재명 1심 4개 혐의 모두 ‘무죄’.

▲5월22일

-검찰 측, 항소장 제출.

▲7월10일

-2심 1차 공판기일…이재명 “검찰 항소 기각 요청.”

▲7월22일

-2심 2차 공판기일…증인 전 비서실장, 증언 거부.

▲7월24일

-2심 3차 공판기일…재선씨 대학 동창 남모씨 증인신문.

▲7월26일

-2심 4차 공판기일…이재명 이종사촌 증인신문.

▲8월14일

-2심 결심공판…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9월6일

-2심 선고…법원,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9월11일

-이재명 측·검찰 측, 상고장 제출.

▲11월1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6월15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

▲7월13일

선고기일(전합) 지정.

▲7월16일

-대법원, 파기환송.

▲9월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및 결심공판.

▲10월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