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경원 고발 1년…檢, 수사 안하면 감찰 청구할 것”

"나경원 고발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만 10번"
"나경원, 최성해 수사 미진하면 감찰 청구"
"조속한 수사뿐만 아니라 구속과 엄벌 촉구"

시민단체가 검찰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무부에 감찰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참자유청년연대, 시민연대 함께, 전교조 등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경원 전 의원을 작년 9월에 고발한 후 벌써 1년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도, 구형도 안 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경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스페셜올림픽 관련 의혹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은 믿을 수 없다.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력자를 비호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나”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성신여대,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부 감사 보고서 등에서 비리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확인됐다”며 “언론사와의 형사·행정 법원 판결에 자녀 관련 비리 문제가 지적돼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았는데 뻔뻔했다”며 “국회를 불법의 전당으로 만들고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빨리 종료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다. 지난 4·15 총선 선거 유세 중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안 소장 등의 주장이다.

안 소장은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달 15일까지”라며 “선거법 외에도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아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첫 고발 후 1년 동안 수사 검사만 5번쨰 바뀌었다”며 “고발을 당해도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도 나 전 의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무유기하는 것 아닌가. 이를 규탄한다”며 “오늘은 조속히 수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속하고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은 “선택적 정의, 직무유기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 소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항의성 방문이었다”며 “향후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은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소환도, 기소도 하지 않은지 1년이 넘었다. 그 부분은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과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안 소장은 최근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새롭게 임명된 것을 언급하며 “임 연구관이 강직하게 감찰할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 결과 나 의원의 회장 재임 시절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15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적발한 체육 비리 5건도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의 취지로 나 전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