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나” 홍남기 압박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소비확충 외 경제 살리는 방법 없어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없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지사는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같은 것”이라며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 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판했던 홍남기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재정경제정책 등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