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강제전역 취소하라” 소송 제기

대전지법에 군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제기
공대위, 행정소송과 취소 탄원운동 동시 진행
변희수 "사회 정의 묻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뉴스1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레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할 근거는 없다”며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며 “변호인단 소속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간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역시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됐고,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 행정소송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명, 열린사회재단(OSF)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휴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올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