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범여권 인사도 비판…“쓰레기 일자리”

“홍남기 부총리, 자녀에게 이런 일 권할 수 있겠나”

조정훈 의원. 뉴시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 정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두고 “쓰레기 일자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계산을 해봤는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지금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 당) 5500만 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묻고 싶다. 과연 국무총리의 자제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라고 따졌다.

이어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아는 게 어때?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소득격차의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며 “이제는 집요하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500조 원이나 되는 예산, 이런 한 사업, 한 사업 집행할 때마다 과연 이게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양극화를 해소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서 매우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으로서 서울 태릉골프장 등 택지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로 가겠느냐”며 “저는 회의적이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재고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사들여서 그 단지 재고에 10%, 20%의 물량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계속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없는 땅을 만들어서 조금씩 새로운 공급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시장을 과감하게 들어와서 초과 유동성으로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주택을 정말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가장 노른자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