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팀 감찰, 대검 감찰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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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3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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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친전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은상씨를 대리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 제출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친전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은상씨를 대리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 제출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씨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맡는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22일) 접수된 한모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는 이날 감찰부에 배당됐다.

한씨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한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씨 측에서 감찰 요청을 한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이다.

민본 측은 “이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현직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이유와 관련해 “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고(故) 한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한씨까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한씨를 직접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지시를 내린 지 3일 뒤인 21일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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