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행…우수 기관에 보조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 방문요양기관 중 서비스, 종사자 처우,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시내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09곳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 건전성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도다.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의 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중 시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좋은돌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이 보조금은 기관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비용으로 쓸 수 있다. 가령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에 월 최대 15만 원의 수당을 증액 제공할 수 있다. 돌보던 노인이 사망하거나 입원해 일을 잠시 쉬게 된 요양보호사에게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제공도 가능해진다. 보조금으로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직원 소통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지원비도 쓸 수 있다. 보조금과 별도로 ‘안심체온계 구입비’ 등의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2월에 3개 기관을 선정해 인증제를 시범 운영해보니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감을 잃은 요양보호사에 다른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노인들의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증기관 신청은 2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제도 시행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률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좋은돌봄 인증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쏟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