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 착수…민주노총 ‘불참’할 듯

정부세종청사서 첫 전원회의…상견례 겸 탐색전
민주노총 "일정 통보받지 못해"…시작부터 '험로'
최저임금 둘러싼 입장 팽팽해 올해도 '난항' 전망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다. 첫 날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보다 상견례를 겸한 ‘탐색전’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교체 없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 심의 결과에 반발해 대거 사퇴하면서 6명이 새로 위촉됐다.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한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일정상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전에 일정과 관련해 고용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위원들이 약속된 일정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불참과 관계 없이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도 논의 시작 전부터 팽팽한 상태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추천한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강성파로 분류된다.

이처럼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5월30일 첫 전원회의 후 13차례 회의를 거쳐 7월12일 시간당 8590원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