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에 최종후보 2명 전원탈락’…인권국장 재공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법무부가 인권국장 최종후보자 중 한 명의 ‘인권침해 옹호발언’ 논란이 불거진 뒤 후보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새로 재공고를 냈다. 공정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결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원서접수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7월17일 최종 후보가 발표된다.

앞서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최종후보로 뽑혔지만, 홍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를 옹호했다는 비판이 일어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간부들은 회의를 열고 새롭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은 외부 비판으로 인해 홍 교수가 탈락하고 염 변호사가 인권국장으로 뽑힌다면 ‘어부지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권국장의 위신도 서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한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한 명이 어부지리로 된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을 받기 어렵다”며 “공백이 길어지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 채용공고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내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맡는 인권국장 자리는 반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에 따라 황희석 변호사가 지난 2019년 7월 비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지만 총선 출마로 지난 1월 사직한 바 있다.

지난 3월 홍 교수와 염 변호사가 최종후보에 올라 추 장관의 지명만이 남은 상황이었지만 후보자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채용절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위원회 소집이 어려워 공백이 길었다”며 “이번에는 예정된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실장과 마광열 감찰관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내 외부 영입인사 공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감찰관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