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이후 민간부문부터 고강도 거리두기 행정명령 완화 검토

"교회·학원·실내체육시설 집회, 집합제한 미연장"
대신 공공부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사회적거리두기 5월3일 연장설 "논의한 바 없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인 오는 19일 이후부터 민간부문의 집회, 집합제한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공공부문은 현재처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생활방역으로 전환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하는 정부 측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한 운영 중단을 유지하고, 학원, 종교시설과 일부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 및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정부 측 방안을 보면 민간부문의 집회 및 집합제한 명령은 연장하지 않는다. 행정명령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면서 해제되는 것이다.

대신 공공시설의 집회 및 집합제한 명령제한 명령은 유지한다. 학원, 종교시설, 일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는 방역지침 준수를 강력히 권고한다. 국민들에게도 외출과 모임을 당분간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19일 이후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고 거기에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전환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점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3일까지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인 시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 측은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생활방역위원회, 산업계, 현장,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주말(18~19일)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석한 복수의 위원들도 기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은 “5월3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며 “위원회는 자문기구라 그런 방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5월3일까지 그걸 할지, 기간을 어찌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도 없고 아예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며 “19일 (이후) 행정조치 완화 방안도 아직 검토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최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방역·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속 방역 수칙을 가리킨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토요일(18일), 일요일(19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