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요일제 대리수령 범위 넓혀라” 文대통령, 하루만에 이례적 보완지시

박효목 기자 ,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0-03-07 03:00수정 2020-03-0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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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노인 불편 지적에 수정 주문… “정책 실수요자 입장서 생각해야”
9일간 다섯차례 ‘마스크 대란’ 질책
대통령은 공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근본 대책은 (마스크)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라며 “분명히 약속드린다. 전략물자로 비축할 계획이니 나중은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산량을 늘려 달라”고 말했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 “대리수령 범위를 넓혀라”라고 지시했다. 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신분증을 들고 직접 약국 등에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에 비판이 커지자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수정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불편이고 제약인데 이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관련 부처를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마스크)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일 이전 노인이나 유아에 대해선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은) 장애인을 제외하면 고령자, 유아·아동이 아니겠느냐”며 “몇 살 이상을 고령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보완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례보고를 시작으로 9일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의 마스크 대란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며 “(오늘 지시는) 이 정책적 감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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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스크 대란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품귀현상 조짐이 보이는데도 지난달 5일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같은 달 12일 생산·유통업체의 마스크 물량 의무 신고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적발 위주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상당 물량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지난달 25일에야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어 사전 준비 없이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1인당 5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결국 5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내놨지만 이 역시 다시 수정되게 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스크 5부제로) 동네 약국들의 수고가 커질 것”이라며 “처음 해보는 제도여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됐다”고 약사들을 격려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마스크 대란#마스크 5부제#문재인 대통령#대리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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