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막고 상생하자”…타다, 택시 달래기 ‘총력’

이재웅 쏘카 대표. © News1

타다가 사법부로부터 ‘불법 콜택시’가 아닌 ‘혁신 렌터카’로 인정받고 한숨 돌린 가운데,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택시업계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4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의 택시와의 상생책은 타다금지법 통과가 아니라 프리미엄 개인택시 확대, 법인택시기사의 타다드라이버 우대 정책”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택시 정책을 우리(타다)라도 업그레이드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11인승 승합차와 고객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타다 퇴출’을 외치는 택시업계의 반대가 심화됐고 국회에서는 여객법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전격 기소해 타다 갈등은 법적다툼으로 번졌고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타다와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는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택시업계의 반발 등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무죄 판결 직후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개인택시·법인택시 사업자들의 타다 프리미엄 가입 문의가 이전보다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자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첫 단계로 ‘택시업계와의 이해충돌’ 해결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측은 지난 23일 “택시와 상생을 통해 국민의 이동 기본권을 확대하고 타다의 무죄판결 이후 첫 행보로 택시와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택시 상생안 확대계획안’을 내놨다.

이 계획안은 Δ타다 ‘프리미엄’ 차량 구입 시 지원금 확대 Δ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Δ차종 다양화 Δ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 Δ택시기사 타다 ‘베이직’ 채용 우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 News1

계획안에 따르면 타다는 ‘프리미엄’에 신규로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1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던 정책을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타다는 당분간 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기아자동차 K7 세단 차량으로 서비스되던 프리미엄 차종을 기사 수요에 맞춰 현대자동차 아반떼, 그랜저 등으로 확장한다. 타다 관계자는 “고객 경험 표준화를 위해 단일모델(K7)로 차량을 통일해왔으나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택권을 확대하려 한다”며 “차종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타다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는 기사들이 타다 ‘베이직’을 선택할 경우 채용 시 우대한다. 현재 타다 베이직 기사의 약 25%(약 3000명)는 택시 운행 경력자들로, 타다는 택시 운행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사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국토교통부의 타다금지법안은 타다를 막아서 택시면허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선 수송분담율이 줄어드는 택시가 수입을 늘리기도 힘들고 면허가격이 유지되기도 힘들다”며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다를 막는 게 아니라 타다 프리미엄에 개인택시가 많이 합류해 높은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1000대가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해 수익이 1.5배~2배 높아지면 택시 면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타다 프리미엄으로 중형택시 1000대가 합류하면 중형택시 감차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타다의 택시와의 상생책은 타다금지법 통과가 아니라 프리미엄 개인택시 확대, 법인택시기사의 타다 드라이버 우대 정책입이며 아직 택시 쪽에 불안과 오해가 많지만 꾸준히 설득하겠다”며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금지되고 택시는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줄어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객법개정안 통과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는 빠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타다 합법’ 소식에 총파업을 예고한 4개 택시단체(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오는 25일 개최를 예고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