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기소…‘하명수사 혐의’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국 전 장관 이외에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두 사람을 포함해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