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부시장, 구속 갈림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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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당선' 위해 선거개입 혐의
靑에 '김기현 첩보' 전달한 의혹도
'병원공약' 靑과 사전 논의한 정황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밤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5일 송 부시장을 만난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일 첫 소환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일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에는 울산경찰청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밖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 공무원, 울산경찰청 수사팀원들도 조사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밖에 송 부시장은 민주당 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송 시장이 이길 수 있도록 임 전 최고위원 등 당내 경쟁자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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