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 확대 대학에 ‘이화여대’ 빠진 이유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난 24일 열린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마중 나온 부모님 등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19.11.24/뉴스1 © News1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선발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학 명단도 포함됐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대상이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선발 비율이 45% 이상이어서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대학들이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시 확대 대상을 ‘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라고 콕 집어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명단에는 이른바 서울 주요대학에 속하는 ‘이화여대’가 빠져 있다. 이화여대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두 전형의 정원내 모집 비중이 45.9%로 교육부 기준을 넘는다.

이에 대해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실제 뽑는 인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정원 내외’를 포함해서 통계치를 잡고 있다”며 “정원 외를 포함하면 이화여대는 45%가 안 돼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그러나 “(정시 비중 확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조건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이화여대가 16개 대학에는 빠져 있어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 목소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답변(Q&A) 형식으로 풀었다.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을 선정하나 기준과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했다.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취지다. 확대 권고 비율은 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성,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결정했다.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는 이유는.
▶학생,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설하는 사회통합전형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인가.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 학생 등 사회배려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다. 기존의 사회배려자 대상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전형 등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포함한다.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정원 내외 합산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할 계획이다.

-학생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돼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 평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대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영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각 대학은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평가한 ‘360도 다면 평가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 중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항목 대입 미제공’ 방안을 합의안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별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해당 방안을 확정한 이유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에서 ‘수상경력 기재하되 대학 미제공’에 대한 찬성 비율(63.9%)이 과반을 넘을 만큼 당시 시민참여단도 ‘수상경력의 대입 미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수상경력의 교육적 순기능과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부 내 수상 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로 교사의 기재 부담이 가중되고 ‘셀프 학생부’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 아닌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는 필수화하지만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이뤄지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가적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셀프 학생부’에 대해서는 훈령에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이 ‘로또 학생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 간, 교사 간 기재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재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은 교원의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기재방법을 교과별로 안내하는 ‘교과세특 기재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교사들의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평가결과 기록역량이 균형있게 강화될 수 있는 연수모듈을 개발해 지원하고 실습 위주 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됐다.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이 평가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준수해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현황,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돼 출신학교 정보가 평가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