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세관에서 리얼돌의 수입은 막고 있지만, 국내생산 업체가 45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국회 국정감사장에 성인 여성을 닮은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리얼돌을 가져와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부가 리얼돌의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했다. 그는 “중국이 리얼돌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2020년 기준 3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라며 “미국에선 인공지능(AI) 기능의 리얼돌까지 개발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와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에 한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성인용 전신인형 리얼돌. 사진=뉴스1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에서도 판결을 존중한다며 원천 수입 금지가 아닌 ‘특정 사항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침 등을 언급했는데 이후로 주무부처라고 나서는 곳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리얼돌 같은) 공산품의 유통·제조· 판매에 대해선 산업부가 주무부처로 보이는데 전혀 파악을 못한 게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성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시장경제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부가 진흥해야 할 산업인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산업적 지원 부분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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