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차 조국, 8일 오후 검찰개혁방안 발표…검사 의견 수렴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 일정으로 부득이 30분 연기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져왔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에 힘을 실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