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시간…‘검찰개혁’ 시계 작동할까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시간은 올까. 청와대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이후 2~3일 인사청문회 무산, 3일 기자간담회, 6일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쳐 한달 만에 임명된 것이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문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고, 그 적임자로서 조 장관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며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 장관 역시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그 일(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방안이) 나오기까지 관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자신이 장관에 임명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조 장관이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며 “후보자가 (장관으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제 조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최종권한도 당연히 국회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전문지식을 동원해 미비점, 보완점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률을 원활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며 “(통과 뒤에는) 그에 수반되는 각종 규칙과 훈령 등이 매우 많다. 그 작업을 법무부가 담당해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까지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을 둘러싼 수사를 벌이고 있고, 부인까지 기소한 상황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경우 당초 의도와 달리 조 장관과 검찰의 갈등 혹은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의 대리전 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수사부(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수통’의 약진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윤석열 총장 역시 대표적 특수통이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부인은 사문서위조로 기소까지 된 마당”이라며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