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흘렸나? ‘표창장 위조 의혹’ 잇단 증거 노출 논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 사진. 2019.9.8/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소환조사 없이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관련 증거 내용이 연이어 외부에 노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데 이어 정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증거내용 유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일부 언론은 검찰이 정 교수의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9.7/뉴스1 © News1

이에 정 교수는 같은 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페이스북 통해 “기소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또한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 만무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수사정보나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집권여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까지 환기시키며 강력 경고했지만 검찰은 ‘소 귀에 경 읽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전혀 무관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공방에 대해 검찰과 무관하단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수사 사항 누설 논란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와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은 뒤부터 계속돼왔다.

검찰은 당시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발탁 당시 역할을 했다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건 내용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가 검찰과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사 또한 “압수수색 이후 부산의료원 측 허가를 받고 들어가 커져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문건을 확인한 것”이라고 취재 과정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에서도 해당 논란은 계속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과정 중 제시된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 의대 영어논문 초고파일과 관련, 여당 의원 측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라며 “검찰이 포렌식자료를 유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버닝썬 사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과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된 것을 두고도 같은 취지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입장문에서 “금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확인 결과, 해당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당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컬러본 사진을 놓고도 유출 경위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날 “청문화 준비 과정에서 사진을 입수했고,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주말에도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와 그 밖에 다른 여러 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문제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르면 8일 임명이 유력하게 전망됐으나,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 결정을 보류한 채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장고(長考)모드에 돌입했다.

다만 언제까지 임명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만큼 이르면 9일이나 늦어도 추석연휴 전인 11일까지는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