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일본산…로스쿨 옹호하는 조국은 친일파”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조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병행하는 이원화 체제를 주장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2019.8.1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진정으로 반일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따라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2일 오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로스쿨 도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가 진정으로 반일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일본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은 일본 로스쿨과 매우 유사하다”며 “도입될 당시 일본에서 도입했으니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로스쿨을 적극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로스쿨이 일본 제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사법시험을 부활하거나 로스쿨이 아닌 우회로를 만들라는 것이 여론”이라며 “그러나 조 후보자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우회로도 안 되고 로스쿨로만 가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고시생모임 6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로스쿨우회로 도입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물관리인과 경찰이 막아서면서 전달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늘은 접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돌아가겠다”면서도 “개인 민원도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사항인데 이것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 전 수석은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