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정한 경쟁질서 무너뜨리는 범죄, 단호히 대응”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뉴스1 DB)

25일 취임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오늘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형사 법집행 업무를 맡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다. 이런 경우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과거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의 수호를, 적대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보아왔다”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특히 이러한 범죄를 대처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라며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