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 해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연평균 13만8107원으로 집계됐다. 지불용의액은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할 때 연간 시민들이 낼 수 있는 지불용의액은 540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2017년 기준으로 m³당 2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인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를 2025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m³당 15μg)까지 낮추는 상황을 가정해서 추산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6월 551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까지 낮아지면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 위험이 약 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관련 사망은 40.8% 줄고 만 65세 이상의 사망 위험도 13.9% 감소했다. 연구원은 서울 시민의 건강 개선에 따른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139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의료비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돼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한 해 16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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