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군사합의’ 속 한미 국방회담…해법 마련할까

내달 2일 워싱턴서 회동…한반도 상황 논의
연합훈련 방향, 전작권 전환 등 평가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1.1/뉴스1

2월말 북미 ‘하노이 담판’의 결렬이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꽉 막힌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월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패트릭 섀나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지난 2일 전화협의시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소통할 기회를 갖자는 데에 합의했고 이후 양측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서로를 겨누던 총부리를 내려놓는 등 훈풍이 불던 남북 군당국간 관계는 최근 들어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다.

지난 1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차 대면 접촉을 가진 뒤 2개월 동안 남북 군 당국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합의에 따라 4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이 북측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무산됐고 우리측은 독자적인 기초 발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순조롭던 남북 군 당국 간 분위기가 심상찮게 흘러가자 국방부는 최근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북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는 만큼 북미관계 또한 순탄치 않은 형국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최근 활동이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연합훈련의 규모를 다시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측은 우선 이번 회담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지난 12일 종결된 ‘동맹’ 연습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연습 및 훈련 방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기타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발표된 내용만 보면 통상적인 범위 내 의제들이지만 최근 남북·북미 상황이 모두 썩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군사분야에서 대북정책을 펼쳐나갈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리 정부로선 미측에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지지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아가 북미 대화의 추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통상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면 동맹이나 전작권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군사합의와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며 “정부는 대북 군사 교류에 대해 미측의 협조 요청을 하고 미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 모두 북한과 대화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국장은 “아마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에 대해 남북 간 소통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이번 회담 이후 보다 원활한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회담에 앞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회담 이후에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한반도 안보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다양한 군사문제에 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