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엄단…대검, 컨트롤타워 만들었다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발족
일선청 수사지휘, 피해회복안 제공 등

가상화폐 유사수신 사기 등 서민 상대 사기 범행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 TF가 발족됐다.

대검찰청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발족식을 열었다.

검찰은 최근 가상통화나 P2P,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투자사기나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분양사기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다음해 453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TF는 고검 검사급 팀장과 전문연구관,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일선 검찰청에서 맡는 서민피해 사기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선청 수사지휘를 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노하우 등을 수집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금액 동결·추징보전, 집단소송 등 피해회복 방안 제공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대규모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일선청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TF 기능과 역할을 전달하고 수사상황 등을 점검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민 상대 광범위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