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횡령 ·세금탈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이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 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 및 다운계약서 의혹 ▲유령회사 설립 정황 및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 명의도용 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에 관한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혹시 이 이사장의 뒤에 누가 있는가.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가.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라며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