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만원 이하 노인,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부부가구는 月8만원…4월부터 저소득 기준액 적용

월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은 4월부터 매달 30만원씩 조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4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5만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한 게 골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월 25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인상하기로 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게는 올해 4월부터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은 소득하위 20% 노인 선정 기준을 담은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이자 등 금융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액을 차감해 결정된다.

다만 소득하위 20% 노인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는 최대 5만원까지 덜 받게 된다.

소득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3750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