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자 “직역수호·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노력”

총 선거권자 3분의1 이상 득표해 당선 확정
“文정부, 시장 교통정리에 역할 해줘야”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취임 이후 ‘직역 수호’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사직역은 강제적 방법이 아닌 국민의 선택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날(21일) 진행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개표에서 총 9322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단독후보로 나선 이 당선자는 변협 선거규칙이 정한대로 총선거권자(2만1227명) 중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해 변호사 직역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 유사직군으로부터 직역을 지키겠다는 주요 공약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 당선자는 “예전에는 변호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국민의 법률 수요 충족을 위해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유사직역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로스쿨 등으로 변호사가 충분히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제대로 된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대”라며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의 본류인 변호사가 비용과 전문성 측면에서 유사직역보다 국민 권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송무시장에 대한 침범 등 유사직역과 충돌이 이어지면 대한변협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투쟁 일변도가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실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 당시 로스쿨 도입이 확정됐던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가 시장을 정리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이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인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착수금을 적게 받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성공보수가 무효가 되면 착수금을 높여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앞서 양승태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내린 판결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이 당선자는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이 국민이 원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몇 번이나 읽어봤지만, 변호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가진 대법권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 구성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현실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국민이 비법률가의 재판 진행을 받아들인다고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변호사는 하나’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도록 하겠다”며 이념, 지역, 규모, 출신 간의 대결이 없도록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당선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협 재무이사를 지냈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경원대 법과대학 겸임교수를 맡았다. 2017년에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