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한계…새로운 운영모델 필요”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새로운 운영모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 대안으로 제시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7일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감소 및 학생수 감소 실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2000년 전체 인구의 17.1%, 2017년 11.7%에서 2065년 7.9%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전남은 초등학교 중 49.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다. 강원(47.6%)과 경북(44.2%)도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53개 학교를 통폐합했다. 통폐합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교육과정을 적절히 운영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기르려면 소규모 학교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적 효율성을 위해서도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측도 있다. 연구원도 이 연구보고서에서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공동체 구축과 함께 소규모 학교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있다.

이어 “1, 2학년은 분교 형태로 운영하고 3학년 이상 학생들은 본교로 보내는 ‘작은 학교 공동(일방) 학구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이 방식은 충북, 세종, 경기, 전남, 대구, 광주, 강원, 충남, 경남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 교육과 문화, 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복합화 시도와 이웃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