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0곳중 5곳, 4년간 감사 한번 안받아

유은혜 “한유총과 대화할 신뢰 없어”

지난 4년간 사립유치원의 절반 이상이 교육당국의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관리·감독할 교육청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갖추려면 감사 인력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1956곳으로, 전체(4220곳)의 절반(46.4%)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2264곳(53.6%)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유치원 공공성을 높이려면 담당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당국과의 정책 간담회를 요구한 한유총과는 아직 대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한유총이 내놓은 대책(재산권을 지켜 달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