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태 ‘분수령’…복지부·국세청·공정위 가세 vs 한유총 집결

30일이 사태 전개에 분수령 될지 촉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로 촉발된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2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이 사태 전개에 분수령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각각 대책회의 성격의 회의를 열어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지난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업, 폐원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담당 부처인 복지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도 참석하는 이유다.

유 부총리는 앞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핸 대토론회’를 내세웠지만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성격이 짙다.

한유총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종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토론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사립유치원들이 처한 입장을 듣고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대토론회를 통해 휴업이나 폐원, 신입생 모집중지 등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현황을 취합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 가운데 75%인 320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서울=뉴스1)